현재의 상황들이 개선되거나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가 지속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023년 구정이 지난 지 일주일이다. 구정 때 우리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친인척을 비롯한 친구, 선, 후배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 모처럼 정형화되거나 규격화되지 않은 열린 플랫폼 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거친 정보들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던 구정 플랫폼에서, 필자는 모처럼 시원한 전라도 맛을 느낄 수가 있었다.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IMF보다 어려울 것이며, 부자들은 그나저나 걱정 없지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든 해가 될 것이란다.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로, 계층 간 불협화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노?사로,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갈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제자리걸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다고 국내외의 양식 있는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할 수 있고,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의 미래가 지속가능한가를 진단해 보자.
정치는 많은 국민들이 선진국의 문턱에도 미치지 못한 3류 정도로 평가 절하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치인 본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 같다. 사전에서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대 정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라는 개념에 맞는 정치 즉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여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별로 없었다고 답변할 것이다. 바로 토론하고 담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찾아볼 길이 없고, 치열하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생사를 건 싸움판을 만들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추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직은 실종되고 진실이 사라진 정치판을 보면서 왜 우리 정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검찰소환 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는 바로 토론과 담론이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 훈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토론에 의한 담론을 이끌어 내어 정책대결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하고, 당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패거리 정치에서 일보 전진하여 정치인의 판단기준이 사회정의와 진실이라는 최고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국리민복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명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초등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어쩌면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6,25의 폐허를 딛고 가장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저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부존자원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그간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이다. 많은 과제들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구정 플랫폼을 달군 이야기 가운데 답답한 가슴을 안겨준 사연은 도시가스 요금 폭탄이다. 수입 원자재이니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외부요인에 의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과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읽어 보고 있자니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졌을까? 하고 통곡하고 싶을 따름이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소위 3D 업종이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업종은 아예 기피해 버리는 풍토이다. 외국근로자들 마저도….
쉽지 않은 구인 때문에 멈춰서 버린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체, 원가는 치솟고,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3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개 기업이 경매에 나와 있는 현실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처럼 정부의 디테일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성숙하고 안정된 정치, 원자재 수입 선의 다변화,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 것이다. 문제의 싹이 보이기 시작할 때 조치를 미루지 않는 일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