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 이대로 어디로 갈것인가?
김요한 주필
작성 : 2023년 01월 26일(목) 16:38 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뜨리려 하는자의 힘은 검찰공화국과 그 우두머리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할바 아니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와 여당, 한국호, 이대로 어디로 갈것인가?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심기’를 살피는게 맞다. 그러나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외교도 국방도 사회도 정치권까지. 언론과 노동이 탄압받고 거대야당은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 앞에 숨조차 쉬기 힘들다.
내일은 또 누가 사법의 이름하에 설쳐대는 단두대에 설 것인가…
날짜가 가긴 잘간다. 그럭저럭 또 한해가 바뀌었으니, 그러나 아직도 4년이 남았다. 제발 4년동안 나라가 잘 버텨주길 바란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될지는 의문, 의문이다. 행정, 사법은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옴짝딸싹 없이 닦달 되었는데 문제는 거대야당이다.
그리고 0.7%로 따돌리긴 했어도 어떻게든 그가 사라져야 나라도 자신도 평안하다는 생각에 심기를 살피는 사정 권력이 혈안이다.
온 나라를 들쑤실만큼 그렇게 잘못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해도 국민의 심기를 살핀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나 나라의 한 재목을 찍어대서는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이다.
나무는 10년은 키워야 형태가 잡히고, 사람은 사춘기를 맞으며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지만 국가의 경영자는 그렇게 쉽게 키워지지 않는다.
한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미래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쓰일만한 재목은 소중히 여겨야한다.
대통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곳은 국회요. 거대야당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눈에 가시로 보인다면 그들을 민의의 대변자로 뽑은 국민들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봐야 한다.
나라의 구성요건이 무엇인가? 국민, 국토, 주권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권력을 쥐면 착각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줄 아는데, 이는 국민과 나라 자신의 불행의 시작이다.
‘나는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일외에 나의 영달을 위한 어떤 판단도 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다짐해야 한다.
국민의 입인 언론이 통제를 당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 나라에 정치가 사라지고, 일인 통치가 꿈틀대면 이는 독재의 시발점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 지금의 내나라 한국은 권력을 쥔자의 사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시민 사회는 노동과 함께 전방위적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정권 주변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그분의 눈에 나면 존재가 어렵게 된다는 판단은 서글픈일이 아닐 수 없다.
그따위 심기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래도 그래야만 살아 남는것인데 어쩔수 없다 한다. 누군가 지금이, 민주의 탄압이 군사독재 정권이후 최악이라 했다. 수법이 고도화 되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지를 쌓지만 뜯어보면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다를게 없다 한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 하면 벌써 의회민주주의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심은대로 거둔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는가?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이 그 DNA로 자랄 것이다.
이차제에 존경스러웠던(물론 착각이었지만…) 문재인 전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역겨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 태평성대의 시대인가.
국가적위기 상황이다.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사회도, 민주도…
그런데 동네책방을 열고 소통하시겠단다. 어처구니가 없다. 수염기르고 한가하게 애완견이나 쓰다듬고 있을 때가 아니다.
5년 겨우 지키고 정권을 내주고, 충성하던 가신은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다. 야당이된 당신의 텃밭은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있다.
유일한 국민의 희망(일부일지라도)인 야당대표는 여당과 권력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그렇게도 한가하실 수가 있다니 이는 무능인가. 바보인가. 도통한분이신가.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윤석열 검찰총장때 당신의 사람으로 서울지검장을 세워 총장을 맞서 일선 검찰권력을 쥐어주었던 분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에 한직으로 밀려나 있다.
당시 중앙 지검장 이었지만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단다.
어찌 중앙지검장이라고는 하나 총장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때 대통령의 하명이 있었다면 수사착수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회고담을 전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면 잘 할 줄 알았을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그 결과 오늘 대통령의 자리까지 앉혔으니, 동네책방 열고 묵상하시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책을 통해 대화할 한가한 시국이 아님을 문재인씨 깨닫고 민주의보루 야당구하기에 팔을 걷어 부치시라 주문드린다. 무능은 이제까지도 족하다. 무능을 미화하지는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