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북 8000만은 한민족이다.
남과북이 공산체계와 민주체계로 갈리었지만 비록 정치체제는 극과극을 치닫는다해도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며 갈등을 인내로 극복해가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해도 상호비방이나 적대감을 표출해서도 안된다.
비록 한쪽이 막말을 쏟아낸다해도 이에는 이로 맞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2018년 9월로 돌아가 보자.
문대통령의 마무리 연설이다.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후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다음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배경으로 두 손을 맞잡고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북한을 주적으로까지 선포하면서 관계 개선 내지 진전을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이제는 남한도 핵무장을 들먹이고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남과북의 발전상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30배이상 뒤쳐진 경제력에서 북한주민은 헐벗고 굶주린채 오직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 감정이어서는 안된다.
그간 북한의 방사포 발사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등 국제법 위반은 물론 9·19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 해도, 어렵게 이룬 군사합의를 한국이 나서서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될일이다.
그동안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 행위는 인내의 한계치를 넘었다해도 그만큼 더욱 냉정을 찾아야 한다. 유엔의 교전수칙에도 없는 100배, 1000배 도발에 보복하겠다는 대응이 속시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본격적 도발에 나선다면 북한을 궤멸하는 과정에서 남한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전화를 입을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엔 휴전선에 폐기된 대북방송 재개를 시도하겠다느니, 대북전단 살포를 검토하겠다느니하는 과감한 대응조치는 북한의 도발을 잠재우는 수단이 될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합리를 주장하는 대북강경자세 여론을 편다해도 핵심은 전면전은 물론 소규모의 국지전도 남북간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절대성을 윤석열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상식을 저버리는 망발을 일삼더라도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그들 스스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할지라도 계속 위법성을 지적, 경각심을 새롭게하며 합의 존중을 강력촉구하는 일보다 합의포기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효과적인 엄포가 될 수 없다.
평양 능라도 5·1경기장과 백두산 천지에 새겨놓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한반도 미래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라고 선언 했을 때 경기장을 휘감은 짧은 고요와 그 뒤에 이은 평양시민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잊어서는 안된다.
남북 두 정상이 결코 거짓된 선언이 아닌 남과북 8000만 시민. 인민의 꿈을 온 지구촌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외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에 어떤 개선의 조치도 이루지 못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재가동, 금강산관광의 결실등 물론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미국이 걸림돌이 됐다면 더욱 외교력을 발휘하여 그리고 한 민족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섰어야 했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치적 결단력을 아쉬워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찾아서는 안된다.
도발자의 책임에 앞서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