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착수한 데 이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여전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이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지난해 말부터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올해는 단기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책을 쏟아내자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 외에 조만간 특례보금자리론 도입과 거래세 중과 완화 조치 등이 맞물릴 예정이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풀린 지역은 각종 세제, 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새해 첫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하락해 전주(-0.76%)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93%→-0.81%)과 서울(-0.74%→-0.67%), 지방(-0.59%→-0.50%)도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도호가 하향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주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집값이 ‘바닥 다지기’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바닥다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바닥 다지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고,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여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