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벽두 덕담을 나누지 못하고 ‘민주의위기, 그리고 독재의 그림자’ 제목의 칼럼 제목으로 출발하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국가비전과 국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나라와 국민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이 정권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 치우쳐 저울추가 기울지 않았나 조심스러운 생각 속에 현실을 접근코자 한다.
국한 대결을 거듭해 온 여야가 새해벽두부터 평행선을 긋는 모습이다. 언제쯤 여야가 제대로 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토록 국민이 열망하는 실종된 정치 복원에 나설것인가? 걱정 또 걱정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안타까움이 이제는 아픔으로 아려오기 시작한다.
지난 2일 정·관계인사들을 초청한 대통령실의 신년인사회에 이메일을 통해 초정 받은 더불어 민주당은 불참하고 200여명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털어 놓았다고 한다.
정치 없는 국가경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지나치다 해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전제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정치 성향이 여권과 야권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국가경영기조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 제일주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백번 마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 90여명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으나 민주당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불참을 통보했지만 당연히 있어야할 정무적 접촉없이 일방통보식에 대해 ‘이건 참석 지시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여겨 전국을 돌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섰다.
같은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정책임의 실종, 정치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새해를 맞아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며 ‘당내통합’을 강조했다.
오는 10~12일 이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 내지 분화 가능성에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내 고위층 인사는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이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검찰의 칼날에 직면한 상황에서 분열은 공멸이라는데 ‘이심전심’이라 했다.
총선이 내년 4월이라지만 아득하던 총선일이 신년을 맞아 눈앞에 다가선 듯한 정치권의 분주한 모습들 속에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도 없는 이른바 ‘검찰공화국’으로 무장된 여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가야 할때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자유’를 권력을 동원 무력시하고자 하는 사례가 노동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감지되고, 정권에 비우호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도 전방위적으로 시도되는 것을 바라보며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통치 형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국민적 관심으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 결코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일치된 힘과 지혜로 맞서야겠다.
한일이면 열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기웃거려야겠다.
이태원 참사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쉽게 알 수 있듯, 15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일시에 참사를 당했는데 정부의 즉각적 조치는 사태수습이나 문제의 근원을 살피기보다 이를 왜곡 축소하기에만 급급했고, 꼬리자르기식 문책으로 일관, 아직까지도 성의 있는 정부의 수습 노력을 찾기 힘들다.
사건 직후 순발력을 발휘한 것은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해라’ ‘추모리본에 근조등 글씨는 써서는 안된다’ ‘희생자의 영전이나 이름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니 추모자 숫자로만…’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중인 복합 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참사”, “화물노조파업”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만평 윤석열 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분야까지 검열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까지를 공공연히 침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 대통령실이 앞장서 정부여당까지를 시녀화 하려는 시도는 일사불란한 검찰권력 체제하에서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마땅히 기간을 연장하여 성과를 보여야 한다. 야당의 책무요. 국민은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