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마저 중단될 경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HUG 등에 따르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보증배수는 2021년 49.2배에서 올해 9월 기준 52.2배로 상승했다. 올해 추정 보증배수는 52.9배이며 내년에는 59.7배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4년에는 보증배수가 66.5배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의 추정치대로 보증배수가 늘어날 경우 2024년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늘자 HUG의 각종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1월부터 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보증 지원 금액이 늘면 보증배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법정 한도를 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HUG의 보증배수는 현재 53배 수준으로 법정 보증배수인 60배를 하회하고 있다”며 “HUG 보증 전체 규모가 58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PF보증 5조원 신규 발급만으로 HUG의 법정 보증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한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증배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852건으로 HUG가 관련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0년 4682억원, 2021년에는 579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1월까지의 사고 금액이 9854억원으로 12월 사고금액을 합하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의 대위변제금액은 769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HUG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출자를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