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감축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서는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공공기관 혁신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노동계는 이번 인력 감축 계획이 공공기관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 1만2442명을 줄여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중 2.8%에 해당한다. 내년에 우선 1만1081명을 감축하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차례로 조정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서는 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1만 명 넘게 늘었다.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정원은 올해 6월 기준 44만9000명까지 불었다.
그 사이 공공기관 적자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쌓였고, 비대해진 조직과 함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공개했다. 기능과 예산, 자산 매각, 복리후생 등을 효율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직·인력 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이 가운데 4788명은 국정 과제 이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원 1만2442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유사 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축소한다. 디지털화 등으로 인력 소요가 줄어든 업무도 감축 대상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확정된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2023년 예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던 노동계가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공기관 인력 조정안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운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내년 경기 침체로 고용이 둔화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년에 따른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가 고용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축을 고려하고, 인력 감축과 별도로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하고, 청년 인턴 채용도 2만1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단번에 (초과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공공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