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염창동 소재 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던 30대 중반 직장인 곽모씨는 지난 1월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만 해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지 않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곽씨 등 해당 빌라 입주자들 상당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빌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묶여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이미 승소했으나 집주인이 관련 부동산을 모두 다른 법인으로 빼돌려 법적 압류 절차가 어려워진 상황이며, 5월에 형사고소를 했지만 경찰 수사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1년째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꼬여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 1139채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은 614건으로 약 절반 수준이었다. 또 지난달 말 기준 김씨가 가입한 임대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제외하면 480여명의 세입자는 보증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어 경매로 새 집주인을 찾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 보증보험으로 나뉜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임대인이 일단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한 후 가입이 거절됐다는 등의 핑계를 대거나 임대 등록 자체를 해놓지 않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인이 가입을 시켜주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었다.
실제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난 22일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을 때 동일 조건에서도 누구는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이 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거나 “2021년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계약을 했음에도 일부보증으로만 가입돼 이행 청구를 보증금의 40%밖에 할 수 없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배소현 빌라왕 피해자 단체 대표는 “간담회 이후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진척이 있었지만 그외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27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법 테두리 바깥 피해자들의 해결방안 촉구를 위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 연 1%대 긴급저리대출 ▲긴급 임시거처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법률구조 지원 등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 장관은 “보증보험에 안 들어 있는 경우 모든 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증보험을) 널리 알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나 젊은 청년층이 보증제도 자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기에 대비한 보증 및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한꺼번에 모이면 초점이 흐려지고 충분한 질의가 안될 수 있어 1차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자를 초청한 것이니 빠른 시간 내에 법 밖에 있는 분들과도 별도로 관련 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