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직원 중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형 공기업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원 등 현장 수요가 줄어든 인력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된다.
26일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총 1만7230명을 감축한 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4788명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만2442명은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주요 공기업 중 코레일이 722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발전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1만2821명) 대비 감축 인원(37명)이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인력 감축 규모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한다. 근로복지공단(200명), 국민연금공단(15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89명)도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한국농어촌공사(239명)와 국민체육진흥공단(172명) 등도 감축 인원이 많다.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격차가 큰 157개 기관 인력 5132명도 축소한다. 이 가운데는 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971명), 한전MCS㈜(440명) 직원이 대거 포함한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417명), 코레일로지스㈜(296명), 한국마사회(190명) 등도 인력 감축을 통해 정원과 현원 간 격차를 줄인다.
정원 대비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로 현재 직원 5명 중 1명꼴로 감축이 예상된다. 이어 한국마사회(11.7%), 국민체육진흥공단(10.4%), 한국재정정보원(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3%), 한국조폐공사(7.8%), 한국기상산업기술원(6.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6.6%), (재)우체국물류지원단(5.6%) 등이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