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리 상승, 수출과 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둔화할 거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한다면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1.6%→직전 전망보다 0.9%p↓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전망치 2.5%보다 0.9%포인트(p)나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이번 전망은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지만 OECD(1.8%),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국제통화기금(IMF·2.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도 낮다.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 또한 둔화할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됐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이를 크게 하회하게 된다. 아울러 건국 초반인 1956년(0.6%), 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1.6%),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0.7%)에 이어 6번째로 성장률이 2%를 밑돌게 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과 KDI가 성장률을 발표한 시점에는 10월 산업생산활동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치를 확인하니 당초 생각보다 크게 감소(-1.5%)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망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망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내년에도 고물가 지속…수출 4.5% 감소 ‘먹구름’
내년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5%p 상향 조정했다. 유가·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2%를 웃돌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내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가 올해 96달러보다 하락한 배럴당 88달러 내외를 기록할 거라는 계산을 전제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과 원자재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내년 민간소비는 2.5%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 저축 여력 등으로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와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 회복을 견인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4.6%)보다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확대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4.5% 감소해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할 거라는 관측이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도 둔화하면서 내년 수입은 6.4%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년 상품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보이겠지만,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추산이다.
방 차관은 “서비스 수지는 중국 여행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정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 고용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방역·보건 일자리 감소 등도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다. 고용률(15~64세)은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올해(68.5%)보다 소폭 상승한 68.7%를 기록하겠으나 실업률도 올해(3.0%)보다 올라간 3.2%로 예측된다.
◆올해 물가 5.1%↑…IMF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보다 0.1%p 낮춘 2.5%로 제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전망 4.7%보다 0.4%p 눈높이를 올렸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민간소비는 방역 조치 해제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4.6% 증가가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설비투자는 1.8% 감소할 전망이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건설투자도 3.0%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반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반도체 업황 둔화, 중국 봉쇄 정책 영향 등으로 10월부터 감소로 전환해 연간 6.6%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25.7%)보다 크게 둔화하는 셈이다. 수입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 영향으로 올해 19.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22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일상 회복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전환 등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8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고용률은 68.5%로 제시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