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업계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운송자들과 연대 투쟁을 예고한 철도 지하철 노조에도 불법 파업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일벌백계’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불법 행위에는 ‘철퇴’를 내린다는 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위기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순방 중인 한덕수 총리를 대신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듯 강경한 어조로 민노총을 향해 날을 세웠다.
우선 화물연대에 대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질타하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제 임기 중에는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파업에 불참하는 비조합원의 차에 쇠구슬을 쏜 사건을 거론하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는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대파업을 예고한 철도·지하철 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산업 현장 약자들과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을 따로 들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정점에 민노총을 두고 있음을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에도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움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타파, 근로조건 형평성 확립 등을 강조해왔다.
결국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사 법치주의’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약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이중구조를 타파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개혁의 큰 골자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