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8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는 40% 가까이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작년(307조4000억원) 동기 대비 48조2000억원(15.7%)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대비 진도율은 89.7%로 90%에 육박했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 대비로는 0.5%p 높은 수준이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도 3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었다.
이 같은 국세 수입 흐름은 정부가 올해 예상한 세입예산 목표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9조8000억원)가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이다. 12월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등에 따라 10월 한 달간 2조원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늘었다. 고용 개선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 증권거래세 세입도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보다 37.0% 감소했다.
증권 거래 대금이 줄면서 농어촌특별세도 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6000억원(-23.3%)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세는 9조4000억원으로 전년(14조3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34.1%) 줄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연말까지 37% 인하 연장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6조9000억원)보다 30.7%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