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12월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시장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2차 채안펀드 5조원 확충”
정부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은행권과 함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를 분산하거나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3조원 규모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캐피털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은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을 시작했고,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여 매입에 속도를 올린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때는 만기를 연장해 만기가 짧아지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연말에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한은은 RP 매입을 늘린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대형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고, 은행권으로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과 같은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뛰자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거 축소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정부는 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