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곳곳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등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지난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액했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인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는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특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간 주도 경제 전환과 미래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 핵심 전략 기술 등에 투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동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결국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에 대응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세 과표 기준을 높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일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통해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 이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산안에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에 반발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을 연호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의 입장 과정에서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시정연설 동안은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애초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해 칼질을 예고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여야 대립의 기폭제가 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 투쟁 분위기가 점차 번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악화일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면서 한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야당의 비협조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실탄이 될 예산안은 물론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