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전임 장관들과는 다른 민생을 챙기는 법무 행정으로 요약된다.
취임 초기 전임 장관들의 색채를 지우며 서민과 직결된 현안을 챙기는 모습으로 호평을 얻은 반면, 한편에서는 ‘친윤’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속에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취임 일성으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내건 한 장관은 취임 초반부터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과 밀접한 법무 행정에 힘을 쏟았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행보 등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합수단의 경우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됐던 조직을 부활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임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를 수행한 것과 달리, 첫 현장 방문으로 청주교도소를 찾는 등 그간 법무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교정본부에 관심을 두며 행정가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장관이 법무부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던 이민청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인구절벽과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이민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진영논리를 벗어나 내놓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는 야권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일반 재판 피해자들도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판례가 바뀐 것에 따른 지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9월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한 장관이 취임 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던 강력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내 전담 TF를 구성,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위법 통과로 배제됐던 대다수 범죄가 포함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열어 법이 위임한 대로 행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데 취지를 둔 상위법 무력화라는 야권의 반발과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 등 개정 시행령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 지명과 함께 한 장관이 중립적 행보를 통해 친정인 검찰과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특수통’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 장관이 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 역시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