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던 주택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수립한 것으로, 그동안 국민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전면 수정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이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인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혈별로 차이가 컸던 현실화율 수준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가격대별로 2025~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5~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대비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현실화 계획이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너무 높은데다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민들의 체감이 높은 공동주택은 작년 19.05%, 올해 17.20% 등 2년 연속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와 같은 산정방식의 가격을 가지고 공정가액 반영비율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 90%와 목표 달성기간 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