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261개 보조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3월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 평가대상 사업 중 261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 감축해 사업 수 기준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52.2%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필요성, 지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금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출구조조정으로 수혜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한다.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기반 사업인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어 즉시 폐지키로 했다.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없앤다.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인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과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유연한 증차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줄인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운영’은 내역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기기를 지원받은 환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26.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내역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통생활문화진흥’은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해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