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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에도 고개드는 ‘금리 인상’ 신중론
총재 부재인데 금리 인상할지 분분
치솟는 물가, 美 빅스텝 등 고려 요소
작성 : 2022년 04월 11일(월) 16:56 가+가-
한국은행이 이번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한은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이나 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4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 퇴임 이후 지명된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단계라 총재 없이 열리는 금통위다. 학계에서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가 4.1%나 올랐고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올렸지만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와 함께 유동성도 함께 관리해 나가는 선제적인 조치가 없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상태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가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경제도 잃고 물가도 잃는다.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미루기도 했고, 대출 규제나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올려야 할 때라고 본다”며 “그동안 과하게 빚이 늘어났고 주택 가격이 폭등했으니 돌려놓아야 한다. 아마 반대하는 금통위원 한두명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다음달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고 다음달 26일 있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급등했지만 이달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새로운 정부 출범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장은 “다음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있는데 한 번에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있는지 한 번 관찰하고 인상해도 늦지 않다”며 “이달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다음달에도 크게 낮아질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다음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를 한 번 인상한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봤다. 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1, 2월 전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3월에 아무리 반등해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달 중에 1분기 GDP가 나올텐데 이번에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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