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까지 관망세가 짙었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그동안 가계대출 옥죄기로 감소세에 접어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추이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937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522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감소폭도 지난 1월 1조3634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담대 잔액은 506조6524억원으로 전월 대비 1657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4조원 가량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규모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토대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그 외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30~40%로 차등하는 게 골자다.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LTV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이 논의되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거래 자체가 워낙에 줄어드니까 당연히 대출 감소가 예상됐다. DSR 확대 시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이 시행되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대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