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 물류 애로 및 공급망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물류비 지원 예산도 32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 노사 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두 가지에 대해 노조 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흐름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 하에서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변수와 수출제고 등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성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하에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 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소화주 대상 정기 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20피트 컨테이너)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266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 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0개 경제 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정부비축 확대, 대체 수입국 선정 지원, 물류비용 지원 등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와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국내 시장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2위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는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해 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R&D(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다.
홍 부총리는 “연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180명과 2곳의 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2026년까지 전문개발·창작자 등 전문인력 4만명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