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유통 마진을 개선하기 위해 마시는 우유와 가공유 등 용도에 따라 구매 단가에 차등을 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지나치게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은 272.7%나 폭증했지만 국산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도 29.2%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원유가격은 70% 넘게 오르며 유럽(19.6%), 미국(11.8%) 등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하면서 신규 축산업자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결정한다. 마시는 용도인 음용유와 치즈나 아이스크림, 분유 등으로 만드는데 쓰이는 가공유로 구분한다.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만8000t을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ℓ)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t은 ℓ당 900원 수준에서 구매한다.
차등가격제가 적용되면 낙농가 소득도 현행 가구당 평균 1억6187만원에서 1억635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가공유에 ℓ당 100원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 거래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원유가격 결정과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인, 생산자 7인, 수요자 4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생산자 단체 인사가 과반에 가깝게 구성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