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젤 엔진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재고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요소수의 국내 재고량을 확인 중”이라며 “파악 완료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의 매연 저감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 정도에 SCR이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SCR이 부착된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만들어진다. 중국은 최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나아가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 시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산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국내 요소수 물량이 바닥나 화물 운송시장이 마비되는 등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요소 소비 물량 중 중국산 수입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어, 유독 한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품귀의 단기 대책 중 하나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를 위해서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산업용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방법이 근본적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앞선 관계자는 “용도별로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필수 물량에 대해 요소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 중이다. 수입처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중국의 수출 재개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으로 꼽힌다.
일단 정부는 수요기업별 요청 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요소수 수급난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급등한 가격에도 물량을 구하기 어렵고,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10리터(ℓ)에 1만원 안팎인 요소수가 10만원에도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