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며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하면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 감소,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월 1주 KB 기준 109.8에서 77.3으로 내려왔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110.6에서 101.0으로 하락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판단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