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합동 조사에서 2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지만, ‘실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부 조사가 아닌 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 나서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 등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기 의혹에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지역별로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이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이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본인 명의보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직원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친인척 명의 등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산조회를 통한 단순 대조 수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당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정부의 변죽만 울린 조사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신만 더 부추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알맹이 없는 조사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 투기는 대부분 차명 거래로 이뤄지는데, 정부의 조사 방식은 전산 조회를 통한 대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는 투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 조사 뒤 의심 사례를 경찰 등에 이첩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 등 수사권을 갖춘 수사기관이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곳의 자금 흐름을 쫒아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민변과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