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는 KBS와 함께 이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도 매년 400억원가량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이 수수료는 1995년, 1996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20억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4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징수 수수료가 발생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6.15% 정도이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수수료에 포함되는 다양한 항목들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TV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 6.15%에는 인건비, 현장관리비, 전산처리비, 금융결제비 등이 포함된다”며 “2012년 이후로는 인건비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