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범부처 인구정책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 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 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 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