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4개월이면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경향신문과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손실 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으로)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조원 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 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과 갈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 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