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는 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19일 의총에서 우리는 지선 전에는 개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유상범 수석이 제안했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개헌, 삼선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라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고 하지 않고 독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선거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선거는 개헌 선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나씩 추진하면 향후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에 도움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고,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라는 논리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6조 2000억원의 ‘전쟁 추경’은 선거용 추경이자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조2000억원 추경은 말로는 전쟁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추경”이라며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 살포하고, 영화화 숙박비 할인에 문화예술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선 표 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다. (정부는) 지선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걷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었고, 그 충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상승이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를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초과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6조2000억원의 추경을 제출했다”고 했다.
나아가 “명목 GDP 성장률은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라며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은 것이다.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