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관세는 오랫동안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법적 권한이 있고, 그 협정이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협상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위협 덕분에 여러 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세를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 수입이 현대 소득세 체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과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가정이 3만4000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의 집권 이후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계란 가격이 60% 떨어졌다”며 “닭고기, 버터, 임대료 등이 취임 당시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과 대화 국면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10여분간 국정연설을 진행했으나,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절인 2018년과 2019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재차 냉각된 2020년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초 국정연설은 행정부의 1년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북한이나 한반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 협상중이며 그들도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겠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결코 지금까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핵협상을 재개했으며, 오는 26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합의 조건으로 명시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시위를 언급하며 “지난 몇달간 그들은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들이 심각한 폭력의 위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교수형 처하는 것을 막았으나, 이들은 정말 끔찍한 자들이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