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 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통해 “중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고 당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또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이들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외국 기관 및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상무부는 “다만 수출이 정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출업체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통제 대상에 오른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 엔진 주식회사 ▲미쓰비시 중공업 해양 기계 및 장비 주식회사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및 터보차저 주식회사 ▲미쓰비시 중공업 해양 시스템 주식회사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주식회사 ▲가와사키 기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후지쯔 방위산업 주식회사 ▲IHI 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 ▲IHI 마스터 메탈 주식회사 ▲IHI 제트 서비스 주식회사 ▲IHI 항공우주 주식회사 ▲IHI 항공 제조 주식회사 ▲IHI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NEC 네트워크 및 센서 시스템 주식회사 ▲NEC 항공우주 시스템 주식회사 ▲일본해양연합(JMU) ▲JMU 방위 시스템 주식회사 ▲일본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다.
중국 상무부는 또 이날 공고를 통해 일본 기업 20곳을 ‘관심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스바루 ▲후지항공우주기술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레다그룹홀딩스 ▲도쿄과학연구소 ▲미쓰비시머티리얼즈 ▲ASPP ▲야시마전기 ▲스미토모중공업 ▲TDK ▲미쓰이물산항공우주 ▲히노자동차 ▲도킨 ▲닛신전기 ▲선텍트로 ▲닛토덴코 ▲NOF ▲나카라이재료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허가 신청이나 등록 신고 방식으로 수출 증빙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심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나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최종 사용자 용도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에 따라 목록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