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기는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넘긴 것은 전후 처음이다.
일본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이 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36석으로, 연립여당은 총 352석을 얻었다.
선거 전 자민당의 의석수는 198석으로 무려 118석이 늘었다. 일본유신회는 2석 늘리는 데 그쳤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49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기존 167석에서 무려 118석이 줄어든 참패를 당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선거 직전 결성한 신당이다.
이 외에 국민민주당은 28석, 참정당은 15석, 팀미라이는 11석, 공산당은 4석 등을 각각 차지했다.
역대 최다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당시인 1986년으로 당시 300석을 얻었다. 당시는 전체 의석수도 512석이어서 이번 자민당 압승의 비중은 더 크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자 1955년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해 자민당이 된 뒤 최대 압승이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중의원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에서 정권을 되찾은 뒤 4차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다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 단독 과반을 놓쳤다.
자민당·유신회 여당 연합이 252석을 넘었지만 개헌안 발의는 참의원(상원)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참의원의 자민당·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18일 특별국회를 열어 다카이치 총리를 다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만 유사사태’ 발언으로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맞섬으로써 국내 지지도를 높였다.
선거 직전인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을 지지해 자민당의 승리를 도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잇는 보수 우경화 정책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통해 국내 지지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 헌법 삽입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일본이 우경 보수화, 군사 대국화와 자국 우선주의 속 대외 팽창을 시도하는 경우 중국과 한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갈등 야기 등 변화와 긴장 관계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