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일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간 공동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와 취재를 분석한 결과 여당은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 3분의 2석(310석) 이상을 확보할 기세다.
310석을 확보하면 개헌 발의 뿐만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에 대해 의욕을 보여왔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만 개헌 실현까지는 국회 절차는 물론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 233석을 웃돌 기세다.
자민당은 289개 소선거구 중 200곳 이상 선거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공시 전 기존 198석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우세한 선거구가 20곳도 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케이는 “공시 전 167석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의원 선거 직전에 신당을 결성하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안보 정책 등 불투명성이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1월 31일~2월 1일 약 37만 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조사를 하고 취재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 233석을 이상을 확보할 기세라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여당이 “300석 이상을 넘볼” 기세라고 했다. 여당이 전체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