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버티기’ 전망이 나오자 “빤히 보이는 샛길을 알고도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추가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진 않다”고 적었다. 이는 중과 배제 종료 예고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차기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매도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증여 러시’ 현상에 대한 견해를 추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 러시 중’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양도세 중과 예고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 혼란을 고려한 경과 조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올린 글에서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된다.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 의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SNS 내용 그대로 ‘유예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허용하겠지만 기한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서울 실거주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과연 균형에 맞는지 의제를 던진 것”이라며 “당장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과 악용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맞지만, 제도가 모순되게 사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언론과 사회가 이 문제의 득실과 피해 가능성 등을 따져보며 활발히 논쟁해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