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하며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인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전쟁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국방예산을 증액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독일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는 미국이 특혜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집단방위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사용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의 주요 내용도 소개하며 “미국은 민주주의 구축, 개입주의, 정권 교체, 기후 변화 같은 이상주의적 과제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비판하면서, 이러한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간 억제 전략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줄곧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군수산업의 구조 전환도 예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수 생태계 개편을 통해 전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마약 운반선 격침 사건에 대해 “그 공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지휘관이 나였어도 2차 공격을 명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제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들은 우리 반구의 알카에다”라고 표현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1차 공격으로 격침한 뒤, 생존자를 대상으로 2차 공격을 감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공격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