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총파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급식 운영의 차질을 대비해 과일과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공백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2025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교섭 총파업 대응 대책’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급식·늘봄 노동자 등의 릴레이 파업 대비를 당부했다.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을 시작으로, 21일 호남권,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12월 5일 영남권 등 네 차례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 8월 28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3번, 실무교섭 4번 등 총 7차례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대회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방학 중에 업무가 없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무임금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은 격차를 좁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경우에 학생들이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 급여가 낮다”며 “방학 중에 상시근로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 전까지 파업 참여 예상 인력 파악과 시도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 참여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급식 식단을 조정하는 등 급식 제공 대책을 마련한다.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빵, 과일 등 대체식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대체식 제공 시 제품 소비기한·청결 관리 등 식중독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또는 대체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급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 급식 제공 상황을 공유하고, 파업 종료 후 급식을 정상 운영하며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파업 당일 운영 차질이 없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 학부모 전체에게 사전 안내한다. 학교별 사전 마련된 운영 방안에 따라 파업 당일에도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당일 점심을 먹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간식(간편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학교별로 자율 검토하도록 했다. 파업 종료 후 학생·학부모 불편 사항을 파악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초등 돌봄 및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일반학교·특수학교) 대책을 수립해 단축수업, 돌봄활동, 시간제 특수학급 등 탄력적 운영을 지원한다. 통학버스 승·하차 등 생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학부모에게 파업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분야는 파업 미참여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유아 귀가 지도와 안전생활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12월 4~5일 파업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대한 교섭을 진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일 전일과 당일 참여 인원 집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