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속이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은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우주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마디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한마디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고로 신을 의지해야 한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은 “예수”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 세상의 이치에 맞는 질서에 인간은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는 범인의 말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무식한자의 ‘용기’ 쯤으로 관용해 주시기 바란다.
지구촌의 하루를 살펴보면 쩐의 전쟁, 경제 전쟁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니 ‘경제전’을 부추기면서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각국의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하던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단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계속 이익만을 챙길 수도 없고, 손해만을 보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단기간에는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 혹은 마이너스 게임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은 못하는 듯하다. 빨리 가지는 못해도 ‘같이’ 가는 데에 역사의 가치는 더 크다 할 것이며,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국내의 정치도 여야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나라를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해 가는 선진국정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곧 있을 탄핵심판관련해서 국민여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연일 싸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추천하는 주체에 따라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가 성향이 다르단다.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단하기 무척 힘들다고 하는 것이 세간의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서있는 위험함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법과 규정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당연함에도 새삼스럽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왜일까? 국론분열현상이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결국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00년 제국 로마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민족인 로마인들”이 1200년 동안 번영의 기틀 위에서 화려한 문명권을 형성하고 유지하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주의를 환기시키자. 반도 국가라는 점과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지만, 패망의 원인이 “향락과 사치, 내부분열”이었음을 후세 사가들은 진단한다. 작금의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국가가 작을 때는 외세에 의해서 파괴되고 클 때는 내부적 분열(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외쳤다. 지금 우리의 적은 ‘내부분열’, 즉 당치도 않은 “보수” “진보”를 만들어 싸우고 선동하며 ‘정권욕’으로 가득 채워 가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동들이다.
이제 확 뜯어고쳐야 한다. 조금 느려도 양보와 타협의 덕목을 최고 가치로 정착시키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여 새 출발 하자. 여기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는 “민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며 규정의 주인인 ‘우리가’ 스스로 통치되어 가는 원리다.
제안한다. 현상에 매몰되어 주저앉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하자.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나든지 헌법개헌을 먼저 하자. 개헌은 가칭“주권재민위원회”를 선출하여 대통령, 입법,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하여, 개헌의 골격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의 권한을 부여하자.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정권교체토록 제도화하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자.
다음 정부에서 심판하자는 것인데, 결국 ‘권력욕’보다는 ‘일에 더 욕심’인 대통령이 출연하게 될 것이다. 정부구성은 여당 60% 야당 40%로 “국민내각”을 구성하여 여야가 함께 참여하자. 사법부의 최상층에 ‘주권재민 처’를 두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도록 하며, 선출직들이 범죄 했을 때는 일반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는 형량의 2배 이상을 적용하여 엄벌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골격은 분명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