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22일 중앙 선거관리위원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43명의 자치단체장과 3860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총 7531명이 입후보했는데, 그 가운데 1건이라도 전과가 있는 후보는 2727명(36.2%)이었다”라는 것이다. 무언가를 생각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1년 남짓 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 특히 풀뿌리라고 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선거는 여러 이론들이 많지만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후보들끼리 ‘상호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책에 대한 토론은 없는 상황이다. ‘남의 발목’만 잡으려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선거 자체가 갖는 속성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용어처럼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공세가 대중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면서 정책 경쟁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정책의 중요성은 알지만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시비가 훨씬 알아듣기 쉽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흥미를 끌면서도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원칙 없는 사회로 변질되었을까 하는 걱정으로 대변된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후보는 총 14건의 전과를 보유한 채남덕(무소속) 전북 군산시장 후보와 강해복(무소속) 부산 부산진구의원 선거 후보였다. 모든 후보가 전과 보유자인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총 27곳. 대표적인 곳이 전북 군산시장과 경남 산청군수 선거다. 군산시장 후보자 4명의 전과 개수는 도합 20건에 이른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걱정을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만일 법률을 손질해야 하는 사회적인 동의가 있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재공화국’이다. 따라서 굳이 “전과자를 지방의 지도자로 뽑아야 하는 당연함과 당위성이 없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지방의 지도자로 뽑아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정점에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점’이 있는 자들로 꽉 차 있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지도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싸움판을 만들고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진앙지가 될 것이다.
필자가 40대 중반에 영국의 “이튼스쿨”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600년 전에 사용하였다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교훈’을 접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대영제국’의 출연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는데, 최근 좋아하는 선배로부터 보내온 영국의 ‘이튼스쿨의 교훈’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도 과거의 감동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때 당시의 생각이 소환되었다.
다음은 이튼스쿨에 관한 이야기다. “1440년에 세워진 영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는 지금까지 총 20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체육이며, 하루에 한 번 함께 축구를 한다. 공부보다 체육을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다.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실히 지킨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문 자제를 먼저 전쟁터에 보냈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000명이나 죽었다. 공부를 먼저 강조하지 않지만, 졸업생의 1/3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진학한다. 구태여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긍심과 국가관, 사명감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유발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교훈이 전통으로 내려온다. ①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②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③약자를 깔보지 마라. ④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⑤잘난 체하지 마라. ⑥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특히 항상 마음에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기본전략으로 정착되다시피 한 나라다. ‘네거티브’라는 용어는 기본전략 중 하나로 정착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정책은 뒷전이요 상대방 비방전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만신창이 되기 일쑤다. 중앙정치도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인데, 선거로 지방이 4분 5열 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더욱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질문제로 시비를 걸게 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전과자”는 아예 출마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개혁조치’를 “사회적 약속”으로 과감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학생 때부터 제1의 덕목으로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시비 발원”이 아예 차단되도록 선출직으로 어느 자리에든 진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과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외 없는 대 원칙’으로 사회를 바른길로 이끌어가는 “국민정신”이 되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전과자는 ‘출마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