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섭 씨가 작사 작곡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노래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부른 대한민국의 “축복 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로 이어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받을 권리’를 ‘부여’ 받은 자로 약속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예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극적인 바람을 넘어 ‘천부 인권설,’ ‘수익권적 권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 80년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각자 크기가 다른 ‘부’와 ‘소득’의 주머니들을 비교하게 되고 쉽게 메꿀 수 없는 큰 격차를 인식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성공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 뒤처지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함이 소명을 나눠가져 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공진(共進)하도록 하는 힘은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의 이상, 즉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깊은 뜻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빈 곳을 함께 채워 나가는 ‘두레정신’ ‘품앗이 공동체 정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자.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원인을 밝혀내려고 힘을 소진하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으로 힘을 모으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균형적인 우리 사회를 치유해 가는데 보다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품에 넣은 세계 유일의 성공한 국가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 계층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소득 하위 계층의 분노와 불만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증폭, 정치적 양극화, 관용·배려·절제와 합의 정신의 부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의 2배 수준이 넘은 자살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저 출산율은 “함께 잘살아야”하는 과제와 긴밀하게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개입이 머뭇거림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소득 재분배를 용인하는 세제 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지지하는 복지 정책과 삶의 질 강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기회의 균등, 공교육 강화 등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총체적으로 설계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어느 일정기간이 아닌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쉼 없이 지속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발 빠른 대응,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대규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능력과 의지, 배려, 관용을 갖도록 생각을 모으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 “선포”하고 “참여”하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쉽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약속으로 원동력을 키워 같이 해 나기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모두가 함께 잘 사는 번영의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첫째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을 장기 Plan으로 촘촘히 엮어 가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적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려 주어 그들의 자녀들이 대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가장 올바른 방향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강제적인 세금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기존의 누진 세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강제성이 없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소득이 크게 축이 나지 않은 정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손을 펼쳐 나가는 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가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 크게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 또 손꼽히는 가수 하춘화 씨와 배우 신영균 씨의 “평생기부”활동 등은 바로 한없는 이웃사랑의 본보기이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열정 넘치는 민족, 성실과 부지런함, IQ 높은 민족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