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최대 위험으로 지목되었던 트럼프 관세정책의 구체적 윤곽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텅 빈 곳간을 채우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는 2월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교역 대상국에 대해서는 관세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걸림돌은 트럼프 게임이 이제 시작이란 것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의회에 상정된 영구적 정상 무역관계 법안은 말 그대로 중국을 겨냥한 법이다. 즉 최혜국 대우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도 다각적인 대응카드를 준비중이다. 환율인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리면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카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국내세금 인하와 관세정책이다. 관세인상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미 국민의 소득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트럼프의 구상대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은 1%씩 상승한다. 그래서 관세전쟁을 조심스럽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이번 대중국관세조치가 한국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매우커서 조만간 미국의 관세총구가 한국을 겨냥할 것이다. 그럴경우 주한미군 방위비증액과 대미무역 흑자조정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전쟁이 본격화 될 4월1일부터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관세등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책에 총력전을 준비중이다. 트럼프1기 때와는 달리 이번 대중 추가관세 대상에 예외를 두지않았다. 이로인해 전품목에서 한국과 중국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어쩌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요 희귀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해 한국도 이들 광물을 수입할 때 일일히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
아무튼 미중 관세전쟁은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한 국책기관에서는 한국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고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해 대규모 대미 흑자를 용납하지않겠다는 대원칙을 천명한 이상, 생존을 위한 우리기업들의 미국진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관세정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4월1일 이후 한국에 대해 무역불균형 해소 압박이 거세질게 분명하다. 뭔가 우리나라도 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