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논의된다.
고용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가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밖에 없었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공(노동계·사용자·공익) 모두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개편 논의를 위해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연구회를 발족했고 이들이 3개월여간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11시 경영계, 오후 1시 노동계와 각각 만나 의견을 들었다.
우선 연구회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위원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연구회의 의견일 뿐, 노사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회 좌장이자 지난 최임위 위원장을 지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