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환율 속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낮아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불과 3개월여 만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낮춰 1%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했다.
통상분쟁 격화와 정국 불안 장기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KDI가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2.0%)보다 0.4%p 낮춘 1.6%로 전망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1.8%→1.6%)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0.2%p 하향 조정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며 경기 개선을 제약해온 건설투자의 회복도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며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된 수치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KDI는 건설업 위축 가운데 제조업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는 여전히 상당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반해 제조업 이외 부분은 이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조정 부분은 반도체 제외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통상 환경 악화로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도 0.3%p 하향조정됐다. KDI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추가적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관세전쟁이 촉발된 데 따른 통상 환경 악화는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에 대한 전제도 조정을 불렀다. 이로 인해 상품수출 증가율(1.9%→1.5%)도 비교적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경상수지는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흑자폭(930억 달러→897억 달러)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을 시나리오로 추정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상호관세 등 추가 조치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전망이라는 의미다.
정규철 실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중국 10% (관세부과가) 올해 끝까지 간다는 것, 그 이외의 관세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며 “다양한 관세정책이 발표되고는 있어서 조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불확실성은 많이 높아진 부분은 반영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추가 관세정책 발표를 예고하는 상황인데다 국가간 산업정책 경쟁이 더 치열해진 만큼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 통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시나리오 자체가 정량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쪽에 타격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정국 불안의 영향이 점점 완화돼 2분기에는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가정했다. 다만 반대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마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불안이 장기화된다면 말씀드린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KDI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