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며, 전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촉발됐다.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곧바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세 전쟁 발발에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지며 산업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통상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보복관세 부과를 각각 발표했다.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 중이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기업들의 부진도 우려된다.
북미 국가 자유무역협정인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무관세 수혜를 입기 위해 현재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이 500여개 진출해 있다. 캐나다에도 우리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공장을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은 아니지만, 추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 도입을 시사해 왔다.
산업연구원은 실제로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13.1%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업계를 밀착 지원 중이다.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업계와 만난 셈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로 개척, 수출 전시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 비용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트라와 같은 지원기관을 활용해 중남미 해외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