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이 2.0% 턱걸이를 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심리가 지속해서 위축될 경우 추가 경기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 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분기 중 적정 시기에 경제지표 및 미국 통상상황지표 등을 살펴보면서 적시에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한 과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이를 통해 하겠지만 혹여 가동되지 않는다면 재정 추가 집행 말고도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연간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정부과 한은의 당초 전망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4분기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한은 전망(0.5%)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원인으로 건설경기와 민간소비 부진을 들었다.
이 과장은 “4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았던 것은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라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서울 중심으로 있었는데 마무리 공사 실적이 4분기에 많이 잡히지 않고 1분기로 이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영향은 주로 민간소비에 파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한은이 11월에 민간소비가 전기비 0.5%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0.2% 증가해 예상치를 하회했다”며 “정국 불안 영향이 없었다면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이 완화되면서 유지되거나 개선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세수부족이 30조원 내외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기금여유지원 등으로 대응하면서 악영향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정부 기여도는 0.4%p로 성장에서 20% 정도 정부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평균(19.2%) 수준으로 세수부족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망도 추가 하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연초 전망인 1.8% 대비 0.1~0.2%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재정신속집행과 건설공사 실적 이연,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경제심리 완화 등으로 1분기 경제가 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경기 개선을 낙관하지는 않았다.
이 과장은 “4분기보다는 1분기에 나아질 수 있지만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장 전망의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단하기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