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 탄핵정국 여파가 겹치며 연말 소비위축이 각종 경제지표로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경제주체의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모양새여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계엄사태를 포함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날(15일) 발표한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6000명, 15만명 감소했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9만6000명(-2.9%)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만2000명(0.5%) 늘었지만 증가폭이 둔화됐다.
정부는 이번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위축을 꼽았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같은 날 진행한 고용동향 배경브리핑에서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카드매출액 등 주간속보치 등을 감안했을 때 3주차에 저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과장은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개인서비스업 증가폭이 둔화했는데 그 증감을 보면 5만8000명 정도가 빠졌다”며 “고용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폭이 확대된 건 이(계엄사태 등) 영향이 상당부분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포인트(p) 급락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탓이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연간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21만8000명) 이후 최소다.
이처럼 내수 부진 장기화 속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지표 악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오는 21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는 민생·경기사업 예산 신속집행 등으로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는 당분간 악화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태가 ‘고용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도걸 의원은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표로,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게엄쇼크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훈련 및 중견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