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K-푸드 수출확대, 농식품 물가 안정, 농촌체류형쉼터 등 농지규제 완화, 농업직불제 확대 및 소득안정망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자평했다.
윤 정부는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의 농촌 유입을 통한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의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부담 완화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뒷받침, 스마트농업 인프라구축 및 발전방안 추진,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한 농촌 인구 소멸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 수출액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냉동김밥도 올해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한 것도 윤 정부 농정의 성과로 꼽힌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국가에 농지를 조성하고 한국의 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데 참가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선 남부 아프리카 4개국이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한 업부협약(MOU)를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벼 재배 노하우를 전수 받길 희망하기도 했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9.8%에 달했지만 7월 6.2%, 9월 2.2%, 10월 1.1%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배추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기준으로 1포기 당 8947원에 육박했지만 10월 하순 들어 7422원, 11월 상순에는 3877원으로 낮아졌다. 무도 10월 상순엔 1개당 3731원에 거래됐지만 11월 들어선 261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것도 주요 성과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4년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사용기간은 최초 3년에 이어 연장 3회 등 최대 12년간 농촌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후에도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만큼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방안도 다수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3월과 7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선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올해 9월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