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동안 94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달성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이 지속됨에 따라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다시 올해 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했다. 또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큰 성과를 이뤘다.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지난달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고,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종전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확대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