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업무협약)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필리핀과 관련해서도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제성장,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