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67조원으로 편성됐다. 매년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발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총예산은 총 72조872조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어든 것이다.
총예산 현황을 보면 행안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66조7593억원)보다 2792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19.24%)을 떼어 내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세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75조2883억원)보다 8조5290억원 줄어든 바 있는데, 소폭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지방교부세도 늘게 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3992억원) 수준인 4093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비는 올해(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 줄어든 4조6394억원이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재난안전 1조6686억원 ▲지역경제 1조4300억원 ▲디지털정부 8233억원 ▲사회통합 등 7175억원이다.
이 중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종합 정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178억원에서 내년 2858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 발생 시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사유 및 공공시설 복구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60억원),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26억원),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 사전 발굴(3억원) 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매년 1조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도 1조원을 편성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5000개소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18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1인당 월 2만원 인상한다.
이 밖에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서버와 장비 개선 예산은 올해 1464억원에서 내년 1627억원으로 늘리고, 5·18 민주화 운동 및 제주 4·3 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도 각각 171억원, 2419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입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 증액돼 정부가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