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과감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올릴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하는 등 일부 응급실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중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 환자일 만큼 비중증·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률이) 100%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숫자가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했는데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9월 초 안에는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정부는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