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 3대 추진 전략,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3대 통일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가 골자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
자유 가치관과 관련해선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가치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허위 선동가와 사이비 지식인을 들고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했다.
특히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하고,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변화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인권 참상 공개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지속적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 방안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수해 구호물자를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뜨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대화협의체와 관련해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또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세번째 전략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 서두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고 말했다.
3·1운동, 임시정부 등을 모두 거론, 광복회와 갈등을 촉발한 건국절 논란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